★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8. 6. 5. 10:15




공직자의 민간채용청탁 no no!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친구들이라면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 기준이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7개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2개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신설된 규정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와 관련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 행사 행위 금지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먼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은 민간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에서는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의 권력을 남용하여 부하직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은 신규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고위공직자 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규정 또한 공직자가 관련분야 전문성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영리적 혜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 행사 행위 금지’ 규정과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규정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과 관련한 사항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에게 취임이나 계약 등의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사건처럼 채용비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설 규정 중 마지막으로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는 현직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인이 된 퇴직자를 만날 때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선배를 사적모임에서 만나더라도 직무관련자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관예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원회는 Ⅴ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Ⅴ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기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적 이해관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정의되며,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경우 소속기관 장이 직무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 알아보기' 어떠셨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청백리포터 정다원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공유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