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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6. 5. 13:54



복무 중 사망한 장병 90명 유족 요청 없어도 '순직'


출처 KTV

 


군 복무 중 의문의 사고로 숨졌던 이들 가운데 유족들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던 90명에 대해 국방부가 순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군 복무 중 숨진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06.1.1∼‘09.12.31) 결과
     - 총 393명 중 진상규명 230명, 기각 118명, 진상규명불능 45명이었으며, 
     - 진상규명자 중 139명은 과거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91명이 미 심사.  
        국민권익위 시정권고로 진상규명자 중 미 심사자 91명을 일괄 심사완료
       * 심사결과 : 90명 순직, 1명 기각으로 결정 
       * 기각자(1명) : 범죄행위 가담 중 발생한,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에 의한 사망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한 이들은 230명. 이 가운데 139명은 이미 순직으로 결정됐지만 91명은 유족들이 신청하지 않아 순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숨진 고 모 씨도 최근 유족의 신청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망 원인이 은폐됐다가 이후 선임 하사의 구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순직 심사 대상이 됐지만 유족의 요청이 없어 결정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아직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순직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요건에 해당하는 90명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순직 결정을 받은 이들은 장교 6명, 부사관 5명, 병사 79명입니다. 여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69명도 포함됩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도 순직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순직을 인정한 90명 외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과거 자료가 보존돼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출범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협조해 순직에 대한 재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