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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6. 15. 11:09


임금 공개 의무화···'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출처 KTV 국민방송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묻지마 면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급여수준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 KTV e 브리핑 인터뷰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셨다고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셨는데, 우선, 이번 제도 마련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번 제도를 마련하시기 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제 채용공고 불만사항을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그렇다면 현재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에 임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4. 

법률 규정이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과 함께 앞으로 관련 법률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5. 

앞으로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채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취업준비생들의 무거운 마음의 짐도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구직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꾸준히 추진할 것"





좋은 제도개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