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8. 6. 19. 09:11




‘어선 안전공간확대 허용 폐지’유예기간 알리지 않았다면

어선검사 시 기존 지침 적용해야

중앙행심위, ‘어선 증설부위 철거’ 유예기간 통지 안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


 

 

 

어선 공간 확대를 허용했던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유예기간을 뒀지만 행정청이 이를 선주에게 알리지 않아 어선 증설검사를 못 받았다면 어선검사 시 기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어선 증설부위 철거에 대한 유예제도를 몰랐던 선주가 유예기간 안에 어선검사 기회를 놓쳐 불합격 받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따르면, 선주는 선원 복지공간 등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어선을 증설하는 것이 허용됐다. 그러나 불법 증톤 등 지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자 해양수산부장관은 2015년 종전 지침을 폐지하면서 폐지일부터 1년 안에 어선검사 신청을 한 어선은 증설을 허용했다. 

 

 

어선검사를 실시하는 선박기술안전공단은 이 같은 유예제도 안내를 어촌계 및 수협 사무실에 포스터를 배부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했다. 그러나 선주 A씨는 초보 귀어인으로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았고 공단으로부터 개별 통지를 통해 유예제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어선 중간검사를 신청한 선주 A씨가 어선 증설부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어선검사 불합격 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 A씨가 2014년경 선박기술안전공단의 정기검사를 마친 어선을 제3자로부터 인수한 이후 직접 어선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설한 사실이 없어 임시검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던 점 ▲ 선박기술안전공단이 A씨에게 중간검사 신청일정은 통지하면서 유예제도에 대한 통지는 누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한 어선검사 불합격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달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시행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180619) ‘어선 안전공간확대 허용 폐지’ 유예기간 알리지 않았다면 어선검사 시 기존 지침 적용해야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