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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6. 27. 14:35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 개선방안




영상 뉴스


출처 KTV 국민방송



국민권익위원회, 영유아 보육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일자리 고충 유발 제도 보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습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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