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韓세상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2018. 7. 4. 09:07




공익신고, 불법행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잡아

2017년 한 해 동안 공익신고 168만건... ‘안전분야’가 80% 차지

 

 

 

<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 현황) 접수 1,683,709건, 처리 1,690,394건*, 행정처분 44.5%
(전년대비 신고 증감) 2016년(1,516,702건)대비 11% 증가
(분야별) 안전(80.3%),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 순
(법률별) 「도로교통법」(77.3%), 「장애인등편의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순

 

* 접수시기와 처리시기가 달라서 건수의 차이가 발생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제도가 우리사회의 불법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6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1% 증가한 1,683,709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 이후 증가하던 공익신고는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인(일명 파파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한 이후 2015년도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018년 5월 두 차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이 추가되는 등 신고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최초 180개→ 현재 284개) 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문신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주요 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1인당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16.1.25) :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 제한

 

  

각급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안전분야(80.3%) 신고가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익신고의 77.3%를 차지하는「도로교통법」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APP)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많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이익 분야는 전년대비 3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소비자이익 분야’ 법률이 다수 신고대상 법률이 통합(26개→69개)된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전문신고인의 신고가 많았던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신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식품위생법」 : 전년대비 21.9% 감소(’15년 17,260건→’16년 14,305건→’17년 11,179건)
    「약사법」 : 전년대비 36.7% 감소(’15년 2,296건→’16년 1,947건→’17년 1,232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등 36개 법률 추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17년도에 처리한 1,690,394건의 공익신고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가 절반이 넘는 907,242건(53.7%)이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히 개인차원의 불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묻지마’식 신고가 아닌, 우리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천억 원의 과태료‧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징수된 과태료 등의 4~20%를 보상금(최고 30억)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총 4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17.10월)‘,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18.5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월)‘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80704) 공익신고, 불법행위 바로잡는 국민의 ‘호루라기’로 자리잡아 (최종).hwp





국민권익위원회 회이팅! ^^
복숭아님! 감사합니다! :D
호루라기 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망고님 응원 덕분에 힘이 팡팡~
공익신고 인식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공익신고를 바르고 쉽게 할수있어서 국민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