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8. 8. 6. 14:43




안전한 점자블록 관리를 위한 노력 함께해요!





길을 걸으면서 노란색 블록을 본 적이 있나요? 주위 깊게 보았다면 아마 볼록볼록 튀어나온 블록을 볼 수 있을 텐데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을 유도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일반 보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많은 시설물에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해 알아보고 제대로 관리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점자 블록의 유래와 종류 

점자블록은 일본의 여관업을 하던 미야케 세이이치(三宅精一, Seiichi Miyake)가 친구의 실명을 계기로 발명하였습니다. 이후 1967년 3월 18일, 일본 오카야마 맹아학교에 횡단보도 구역에 최초로 점자블록이 깔리기 시작했고 점차 다른 장소에도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형블록                                            점형블록



현재 설치되는 점자 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형태로 두 개입니다. 점형블록은 원뿔절단형(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치 경고용으로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선형 블록은 이와 다른 원뿔절단형직선형(직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향 유도용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직선 방향을 나타내고 끝나는 지점에서는 연장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7개 시·도 공공건물 156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국 7개 시·도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가 7,372개 설치되었는데 이 중 점자블록이 2,507개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자블록은 일반 보도, 지하철,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점자블록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대전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이유로 점자블록을 발판으로 가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충무로역에서도 점자블록 위에 모래주머니를 깔아 일반 시민들이 침수 된 길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놓았는데 점자블록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점자블록 민원 유형별 및 설치 위치 현황 (참조 : 20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3년간(15년 4월~18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점자블록 민원의 월평균 추이는 2015년 58.7건에서 2017년 39건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 민원 1,672건 중 특히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 10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점자 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11.1%, 185건), 잘못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이 제기된 점자블록은 85.5%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사진 (직접 촬영)



횡단보도는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로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담담하는 한편,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뉘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실태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점자블록 지킴이선 (출처 : 송파구청) 



서울시 송파구에서도 잠실역 인근 점자 블록을 위한 보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점자블록 지킴이선을 별도로 설치 일반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 거치물 및 시설물이 노란색의 보행자 점자블록에 침범하지 않도록 별도의 하얀 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도보 안전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도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큰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더욱 이에 대한 보호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만큼 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 청백리포터 원규희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모셔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