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8. 8. 8. 15:29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4가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4가지

1. 국선대리인 제도란?

2. 국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

3.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4. 국선대리인 제도의 절차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검토가 난해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곤란한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둘째, 소송절차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 등 유사 심판기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구조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법률·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법 개정('제18조의 2' 신설)으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등 세부 운영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선대리인 제도가 그동안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2018 청백리포터 양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