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8. 8. 22. 16:17

카드뉴스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나온 D대학교 소속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교수는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 기준인 50,000원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당 제공한 금액이 위 가액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 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과태료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세상, 청탁금지법이 함께하겠습니다.

2018 청백리포터 양주영



참고주소
2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집




유용한 기사 공유해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좋은 콘텐츠 잘 보았습니다. ^^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꽃다발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0원도 받아선 안되는거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예외사유에 정한 음식 3, 선물 10, 경조사 10 한도내에서 가능한건 아닐까요?
학생들이 갹출해서 낸 돈이 3만원이여서 그것만 산정된것같아요 꽃다발은 갹출한 돈에서 구입한거니.... 꽃다발도 돌려 주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