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韓세상 /청렴韓세상

국민권익위원회 2018. 12. 7. 11:55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질의 응답 자료




1. 전년과 비교하여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 청렴도 측정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 올해 결과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4. 2개 공공기관은 내부청렴도만 산출이 가능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5. 올해 측정대상 기관인 705개가 아닌 612 기관에 대한 측정 결과만 발표한 이유는?  

6.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위주로 실시되므로 신되성이 낮지 않은지?  

7.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상승했는데?  

8.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9.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1. 전년과 비교하여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평균 0.18점 상승하였는데, 특히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임

-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이 감소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부패경험률 : (’16) 1.8% → (’17) 1.0% (△0.8%p) → (’18) 0.7% (△0.3%p)

 

-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의 경우 업무청렴과 부패경험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반면,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에 대한 부패인식은 악화되었는데 이는 과거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2. 청렴도 측정 영역 및 가중치 등 측정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기관 유형별로 1~5등급으로 구분 

 ※ 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

- 등급을 산정하는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이며,

- 중앙행정기관은 정원규모를 기준(Ⅰ~Ⅱ유형)으로, 공직유관단체는 정원규모(Ⅰ~Ⅴ유형)와 기관성격(연구원, 지방공기업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

 

❍ 설문조사는 해당기관의 측정 업무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내부 소속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 지역주민·학부모(정책고객평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정원 1,000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Ⅰ~Ⅱ유형)만 해당


•측정영역별 가중치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외부청렴도 60.1%, 내부청렴도 25.0%, 

정책고객평가 14.9%

- 기초자치단체 : 외부청렴도 73.5%, 내부청렴도 26.5%

- 공직유관단체(Ⅰ~Ⅱ유형) : 외부청렴도 62.2%, 내부청렴도 22.4%, 정책고객평가 15.4%

- 공직유관단체(정책고객평가 미측정) : 외부청렴도 76.3%, 내부청렴도 23.7%


❍ 부패사건 감점은 10점 만점 중 최대 0.7점(7%)까지 적용되며, 

 - 행정기관은 공직자의 부패관련 징계 등 처분통계(산식 적용)와 정무직의 부패사건(전문가 평가)을 점수화하여 적용하고,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의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점수화함





3. 올해 결과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 기관별 청렴도 점수를 발표하면서 지나친 순위 위주의 보도와 경쟁 유발로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으며,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등급에 대해서만 발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점수․등급․순위별로 발표함에 따라 순위 위주의 보도를 양산하고 있으나, 측정의 오차범위가 존재하므로 기관별 점수가 실질적인 부패 개선 등을 평가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지나친 경쟁 분위기는 우수사례 공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측정결과는 기관별 등급에 대해서만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18.8월)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방식 변경 검토 필요

기관별 청렴도 점수 발표는 실질적인 청렴수준 향상보다는 단순한 점수․순위 상승에 집중하게 되어 명부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의 유인이 크며, 기관간 경쟁심화로 기관간 협력활동과 우수사례 공유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처럼 등급 발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우수기관 리스트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시 기관 의견, ’18.2월)


  - 권익위의 타 평가와 타 부처의 주요 평가도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행안부 공동)의 경우 기관별 등급만 발표(기관별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제공)

(타 기관) 정부업무평가(국조실),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등은 기관별 등급만 발표

 

❍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 유형별 등급만 발표하며, 기관별 점수와 세부적인 분석 자료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제공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정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4. 2개 공공기관은 내부청렴도만 산출이 가능하여 종합청렴도는 산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2개 공공기관은 올해 1월 정부 합동 채용비리 점검의 후속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기관으로 신규로 측정하게 된 기관으로 

 - 측정 대상업무의 설문 대상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에 성공한 표본 수가 10표본 이하로 조사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음

 

❍ 다만, 측정된 내부청렴도 점수와 분석 결과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제공하여 추후 청렴정책 시행 등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임





5. 올해 측정대상 기관인 705개가 아닌 612개 기관에 대한 측정결과만 발표한 이유는?


❍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93개 기관은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으로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화모형으로 측정하는 기관임

 

❍ 특화모형으로 측정하는 93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6.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위주로 실시되므로 신뢰성이 낮지 않은지?


❍ 청렴도는 지난 1년간 측정대상 업무의 직접 고객이었던 민원인,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기타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 측정대상기관의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전체 민원인 등을 대상(2018년 총 23만 6천여명 조사)으로 과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조사하므로 신뢰도가 높은 조사임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도 상당부분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설문조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부패수준 측정방법임

 

❍ 이에 더하여 2012년부터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객관적인 부패사건 자료를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여 측정 결과의 타당도를 제고해 오고 있음





7.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상승했는데?


❍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의 경우 감사‧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며,

 - 단순한 의혹 제기, 감사·수사 진행 중인 사항, 기관이 자체 적발한 사건* 등은 감점으로 적용하지 않음

 * (참고) 기관이 자체 적발한 부패사건에 감점을 적용할 경우 기관의 자체 적발 노력을 저해하는 등 부패관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

 - 부패사건에 대한 활발한 자체 적발 활동은 부패사건 감점을 줄여 청렴도 제고에 기여 가능

 

❍ 올해 10월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으로 감점에 반영되지 않았음

 - 추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내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될 예정임





8.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청렴도 측정은 측정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부여가 목적이 아닌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 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별도의 권한은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령상 측정 대상기관들에게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들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봄

 - 권익위는 공개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공개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청렴도 하위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평가 및 지자체혁신평가 등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표로 반영하고 있음





9.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매년 권익위는 청렴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관 및 청렴도 하위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그동안 권익위가 대상기관을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 2멘티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참고) 청렴컨설팅 기관수 : (’17년) 15개 기관 → (’18년) 21개 기관 

 

❍ 또한 청렴도 하위기관의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

 

❍ 금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포함,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지속 검토하여 반영·추진할 계획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배포).hwp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질의 응답 자료(배포용).hwp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위 공무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 하세요
경찰서장등의 범죄관련입니다.
시간 나시면 아래 저의 ‘블러그’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블러그 https://blog.naver.com/nayana24r
이런 범죄자가 경찰서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행안부, 대법원, 행자부, 청와대 블러그에 수없이 게시를 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맞나요.
공무원 여러분, 국민여러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