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09. 5. 6. 18:19

답답한 속 시원하게, 든든한 국민의 흑기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를 고용하기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법률복지 서비스를 아시나요?

살다보면 채무관계나 손해배상 등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한 번쯤 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법적 분쟁까지 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이다. 1987년 설립된 이곳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법원과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38개 출장소로 구성돼 있다.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행정부,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억울한 일에 대해 무료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두 무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선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돕는다. 소송 진행에 따른 조언은 물론 서류 작성을 통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를 거친 사안이나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민원 중 소송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가사 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무료변호와 생활법률 강연, 출장상담을 통한 준법 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벌인다.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는 공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연시, 경제가 불황이다보니 파산신청이나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이들의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공단과 중소기업청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승소가액 2억 원 초과 사건은 제외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또는 기타 영세민 중 간이과세자에 그 대상이 국한돼 있었으나 2008년 현재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향후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월 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일반과세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32콜센터, 권익위 110콜센터 연계로 효율적 업무 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전화로도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그곳은 바로 132콜센터. ARS 자동응답 형식이 아닌 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직접 상담으로 복잡한 단계와 절차,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를 연계해 권익위 민원을 전달받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다.

경제불황, 국민과 함께 이겨낼 것 요즘 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인회생 및 파산자, 체불임금 법률구조’ 서비스다.

 


공단 홍보팀의 추봉기 과장은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260만 명에 이르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 중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연간 20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조기에 사회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적극 뒷받침 해 전담팀제를 도입, 구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무연고자, 부랑인 등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민의 기본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찾아주는 기획소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소외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법적안정’을 확보하고자 발로 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이용하세요!

 

  방문상담_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3-10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전화상담_ 국번없이 132
  사이버상담_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www.klac.or.kr)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상담을 실시한다.
변호사와 무료상담으로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
동생이 친구 소개로 우즈벡으로
안녕 하세요 ~~~!
전 억울하게 당한 동생 대리인 으로 글을 올립니다
혹 자문 을 구할수 있을까 해서요~~~
동생이 동창인 별 친 하지도 안 았지만 그사람 달콤한 말에 속아서 넘 답답 해서 글을 남깁니다~~
동생이 장가는 가고 싶은데 한국 여성은 싫고 해서 마침 동창인 그친구가 우주벡에서 옷 가게를 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데 마침 동생이 소개 해 달라고 하니 여행삼아가자고 해 놓고는 나중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음 선 보고 결혼 해라고 소개 시켜 주겠다며 우리 나라돈 으로 천오백만 주면 결혼 시켜 주겠다고 해서 동생이 덜렁 은행에서 돈을 찿아 친구 한테 부친것이 아니라 와이프 계좌로 부쳐달라해서 부쳤는데 막상 우주벡에가서는 말이 틀려지는과동시에 모든것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이천팔백 정도 투자 했는데도 아직 진행 안 해주고 자기는 한국 왔다갔하면서 사람먀 힘들게 하네요 이건 사기인가요 ~~?법정으로 가능할까요 ~~?처벌이~~?
피곤과 술이 겹쳐서. 정말 많지 않은 음주량(소주1병)에.

지인의 집앞 노상에 세워진 1톤트럭짐칸에서 잠이 들었나봅니다.

시간은 AM : 5:30 정도. 파출소경찰이 왔고, 귀찮은듯, 저를 깨워 차에서 내리라 했다고 합니다.

제가많이 비틀거렸지만(경찰이 많이비틀거렸다고 했음)알아서 내려오라고,방치했고, 저는 그상태로 낙상사고당하여

"뇌출혈/안면마비/견갑골절/허리신경통/좌측고막내출혈" 까지.. 그즉시 병원응급실행이 되어야했으며...

나이 만 39세인 저로써는 어마어마한 패닉상태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것일까요!

경찰은 왜! 저를 깨워 아무런 조치도없이 그저 제가 똑바로 걸어내려오기만을 바랬고, 또 제가 주취자라고 인지를

했다면서도 왜 그냥 방치를 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잘못을 야기하고, 혼자서 자해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더 웃기로 어이가 없는것은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에도 있습니다.

당시 그일로 쓰러지고 난후. 저는 하루 반나절만에 깼습니다. 그동안 계속 머리에 지혈제를 투여하고 있었고,

정신이 든후에도 지혈제와 항생제는 줄곧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분실하지않았다고

자부했던저는 당시 저를 데려왔다던 파출소에 연락을 했고, 휴대폰(갤S8+현금5만권9장)을 물으니 현장에는

분명없었다고, 잡아뗏습니다. (파출소직원2명이왔음) 그래서 그럼 분실된게 아니냐고, 묻자.

고참직원이 깨어난지 얼마안된 저에게 물아세웁니다.

" 도난이 아니면,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XX순경 서류가지고와 "

그러더니 서류를 작성합니다. 재차..묻더니 저는 끝까지 분실아니라고 하자. 그 순경이 대필로 작성을 하고

(제가 글을쓸수없었음) 마지막에는 제꺼 지장을 막찍어갔습니다.

제가 쓰러진날이 21일. 경찰이 온날이 23일. 그런데 웃긴건 바로 25일날...

"제 주민등록지로 휴대폰이 착불로 날아옵니다"

이 무슨 개뼉다구 같은 경우란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엔 그 휴대폰을 보낸 관할 경찰서로 전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알아보니 그경찰 말은 더 웃깁니다.

제가 쓰러진 시간은 새벽 5시30분. 그런데 그날 오후 5시에 어떤 남자가 그휴대폰을 습득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가져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란말입니까.!

변호사님!!!!! 위에서 말씀드린 이 썩어빠진 정신없는 파출소 직원! 개같은 직원은 정말 처벌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막 깬 제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당신은 정말 다행인줄 알아요~ 우리가 그때가서 119 안불러줬으면 어쩔뻔했어요?

파출소와서 감사인사라도 해야되지 않아요? 언제 다 나으면 꼭 한번 와요~~ " <--- 이러고 간 그 씨X놈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순경은 그놈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놈인지 아는거 같더라고요. 어린 순경이였는데 쩔쩔매면서...

진짜 불쌍해보였습니다.

저 지금 그 썩어빠지고 나태한 경찰새끼때문에 젊은 나이에 눈.입돌아가고 귀에 피차서..들리지도않고...

뇌출혈환자가되어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합니다. 공권력에 도전하는게 될거같아. 계속 있다가....

도져히 정말 이건 아닌거같아서...열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렸습니다.

제발..제발..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발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저같은 사람이 정녕 공권력에 피해자가 아닐까요.ㅠㅠ 너무나 억울해서 계속 신경을 쓰다가 자발적으로

뇌출혈이다시 올것만 같은 심정입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지금 7월21일새벽 5시 30분경 경남 마산에서 사고를 당하여 창원삼성병원에서도 온전하지 못한정신으로

억울한 병원비부담을 떠안고, 6일만에 요양원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것이 당연히 본인이 의도해서는 아닌데.. 저는 이번일로... 그것도 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는 권력을 가진사람들의 썩은 정신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위더스 재활의학과병원 202호 강호룡 010-3799-8977 >
ㅎㅎㅎ 무료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