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0. 1. 27. 10:45

 

공공요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공공기관 88% 가능~!

권익위, 256개 기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7월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

도개선을 권고한 이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56개 공공기관(전 행정기관, 지자체, 한전 등)의 88%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권익위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 행정기관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제도를 개선한 기관이 105개(44%), 현재 개선을 추진중인 기관이 103개(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용하지 않은 기관이 29개(12%), 19개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2009년 7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을 시행하도록 관련 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291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도개선을 이행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각종 민원수수료와 입장료 등에 대해 선․후불 카드(교통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1월중 시․자치구 카드 단말기 설치를 거쳐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시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16개 점검기관 중 99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1월부터 시행하고, 기타 민원수수료에 대해서도 2009년 징수조례 등을 개정하여 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8개 기관은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등록금 카드납부제 확대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의 정책협의(‘09년 11월)를 하였고, 카드납부 제도개선 대학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한국전력)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 상반기중에 ‘가맹점 공동망’구축을 완료하고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거쳐 납부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하여 도시가스협회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시책에 부응하여 가정용 소비자에 한하여 창구방문 시 신용카드 납부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신용카드 수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민생과 밀접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은 29곳으로, 대부분의 경우 산간벽지・도서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과 노령인구 특성상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한 만큼, 이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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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하고 간편한 납부 시스템으로 생활이 편리해질 것 같아요^^ 좋은 정보 스크랩해갑니다
스크랩 감사드립니다~ ^^
카드 납부가 점차 확대되어 편리해지는 것 같아 넘 좋네요^^
정말 대학생 등록금은 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철만 되면 눈치보면서 등록금 동결했다는 허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마음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카드 수납을 허용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카드로 납부한다해도 금액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할부 등으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 편리하고 쉽고 빨라진 제도개선이네요.
공공요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공공기관 100%가 되는 그 날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려요 *^^*
100%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자아자화이팅!!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정말 편할것 같네요
정말 학비도 신용카드 결제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대학에서 수수료 부담을 문제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만 더 양보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계부처럼 알수있어서 좋을거같아요.
저는 주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지라 공공요금도 체카나 신카로 결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는데...넘 좋은 정보네요^^
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되어 더 많은 곳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
신용카드로 공공요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편리한 카드 더욱 확대실시되면좋겠네요
공공요금납부, 정말 편리해 졌네요~
더욱 확대되기를~~
나두
88% 를 먼저 내세우니 마치 대부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만, 절대 착각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떠넘기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반이상의 지자체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납부자가 무조건 2개월 이상 할부수수료를 내야만 신용카드 결재를 받아줍니다. 때로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때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국민에게 카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공공기관은 카드 사용이 안된다는 것이 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88%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면 환영입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안착되어진다면 국민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카드납부에 반대하면 돌 맞을라나...?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입니다.
카드납부를 하게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납부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경쟁을 해야되는 사업자도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일반 사업점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남겨야 세원노출로 공평한 과세가 되지만, 공공기관이 뭐 납부액을 속일 것도 아니고,
결국 카드사업자 배불리는 일이죠.
공공기관이 결국에 아쉬울게 뭐가 있나요 수수료분만큼 나중에 올리면 될 것을..
개인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카드로 늦게 내면 뭐 안내도 되는 건가요? 다 나중에 빚이 되어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을..
신한카드로 도시가스 자동납부 신청하면, 5천원 캐쉬백 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http://shinhan-citygas.com/app_form

위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