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09. 5. 8. 09:23

“○○요양병원에서는 공동간병인 2명이 20명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환자를 목욕시키거나 체위를 바꾸어 주다가 노인환자가 골절 등 사고를 당할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어요.”

 

“1인당 맡은 환자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유니폼이 땀에 젖도록 뛰어야 합니다.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고 고단한 게 우리 간병인이에요. 환자를 잘 돌보고 싶지만 맡은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충분한 시간, 인력만 보장된다면 환자를 내 부모 내 형제 같이 돌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 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던 것을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아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노동부에 위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