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0. 2. 8. 10:57

 

맞춤훈련 거친 지적장애인 채용도 장려금 지급 대상

권익위, 장애인 고용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주도록 행정심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맞춤훈련을 거친 지적장애인을 알선받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소재 제조업체(종이박스 생산, 직원 40명)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재결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1년간 2,50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여 지적장애인 4명을 소개받고 맞춤훈련 종료 후 위 공단의 알선을 받아 채용했으나, 맞춤훈련 후 알선받은 채용은 형식적 알선이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던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 공단에서 맞춤훈련생을 업체에 소개시켜 주었고, 지적장애인(중증)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채용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맞춤훈련생을 소개받아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3일.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했던 김필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소외계층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 장애인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규정>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중략)…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장애인들도 단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아야 겠죠~ 더 많은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동료로서 더불어 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_^
훈훈한 기사이긴 한데 여기서 한가지 빼놓은 내용이 있네요... 왜 형식적 고용이라는 판정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꼭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