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이런저런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2010. 2. 17. 10:53

 

학비걱정, 집걱정, 돈 걱정 덜게

[친서민정책 한아름]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 경제 위기는 어느정도 극복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 올해도 서민들의 가계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친서민 지원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한번 알아볼까요?

 

01 든학자금, 돈 걱정 없이 공부한다.

 

그동안 등록금 대출 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아 가계 부담이 컸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환해야 하므로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을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에서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든든학자금'은 학자금을 빌려 공부하고 취업 후에 갚는 제도다. 재학중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염려가 없다.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공제된다.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839만 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별도의 생활비로 학기당 100만원 까지 빌릴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어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장학금(연 생활비 200만원, 등록금 25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문의 www.kosaf.go.kr/dreamon, 1666-5114>

 

 

02 소금융 서민자활 돕는다.

 

금융은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2조2055억 원을 출연해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어이다. 지난해 12월 첫 지점이 만들어진 이후 2월 3일가지 25개 지점이 설립됐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상반기중에 50개 이상의 지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200~300개로 확대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며 대출금은 300만~400만 원에서 5000만 원, 금리는 연 2~4.5% 수준이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취업정보 연계 등을 제공해 자활을 돕는다. 대출 희망자가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자금(대출한도 5000만 원), 창업 임차자금(5000만 원), 시설개선자금(1000만 원), 운영자금(1000만 원), 무 등록사업자 지원자금(500만 원) 등을 대출해준다.

<문의 www.smilemicrobank.or.kr , 1600-3500>

 

03  일자리 25만 개 창출, 실업난을 이긴다.

 

정부는 올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난을 극복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했던 20만 명보다 5만 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이를 위해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구직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7000여 개에 이르는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고용중개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실저겡 따라 중개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빈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게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전문기능을 지닌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전문인턴제' 도 도입한다. 올해 중 전문 인턴 1만 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 노동, 교육, 복지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조적 대책도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를 통해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04  보금자리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이뤄준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18만 가구가 올해 공급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에 8만 가구, 신도시, 도심에 6만 가구, 지방에 4만 가구를 건설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공금되었으며, 앞으로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중소현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2018년까지 지을 예정이었던것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조기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견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예약 물량의 65%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가족,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에서 100% 이내자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전용 60m2 이하에서 80m2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도 공급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05  취업패키지, 고용서비스를 한몫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한 묶으로 제공해 저소득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더욱 확대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고, 취업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진단부터 취업시까지 취업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로 빈곤층을 도울 예정이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고객에 대해 우선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을 거쳐 집중 취업알선(3단계)을 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일반 일자리는 100만 원의 추업성공수당이 지급되고,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는 매달 30만 원씩 12개월간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에는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이 나온다.

<문의 www.molab.go.kr, 1544-1350>

 

 

이런 서민 지원 대책도 있어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33만 명에게 월 9만1000원부터 15만1000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1월에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결핵환자는 20~60%에서 10%로 인하되었으며, 7월에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5%로 줄어든다.

 

4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치매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월 3만 원씩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 가구 기준 481만 원)로 확대하고, 이들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에는 1회당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설 고향가는길 2010>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서민들이 더욱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_^
좋은 제도인지는 조금더 지켜봐야겠죠. 결국 사용자가 만족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이 수긍이 갈 정도로 등록금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및 국가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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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 300만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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