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0. 3. 11. 10:55

기자의 취재노트

 

임금체불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김혜성 기자의 취재노트
상습적 임금체불에 울상 짓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라

  

노동부가 매년 임금체불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무직이든 육체노동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당장 내일이면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임금체불이었다.

 

글·김혜성 MBC <시사매거진 2580 기자

 

부분의 시사고발 방송프로그램은 “OO씨는 얼마 전 이러저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되곤 한다. 때문에 자신의 겪은 일을 인터뷰를 통해 방송하도록 허락해주는 제보자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당수 제보는 회사 제보란을 통해 들어온다. 각 방송사에는 회사 제보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MBC의 경우 784-4000번으로 걸려오는 제보전화는 모든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통합 관리된다. <시사매거진 2580>의 경우에는 789-2580번으로, 이 번호로 제보된 내용은 <시사매거진 2580> 담당 작가와 기자만이 따로 볼 수 있게 되어있다.

 
필자는 취재를 위해 틈날 때마다 회사 제보란에 들어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본다. 제보자들은 어떤 범죄나 말도 안 되는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제보 과정은 비슷하다. 우선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해결이 잘 안되면 다음엔 국가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다. 여기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기관을 두드린다. 때문에 사소한 일로 흥분하여 장문의 글을 남기는 제보자도 있고, 다짜고짜 불만만 쏟아놓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어디에서도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론사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임금체불, 남의 일 아니다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오지만 특정 시기에 어떤 제도나 사회 현상에 대한 제보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배후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제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진 임금체불에 대한 제보였다.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제보자들은 유달리 혹독한 올겨울 추위 속에서 작게는 몇 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 백만 원까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길거리 시위를 하고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중 몇 가지 취재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유명 학원가에서 강사로 일했던 B씨의 임금체불 취재로, B씨는 매달 10일 월급날에 돈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학원측은 으레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늦게 지급하곤 했고, 월급을 안주고 있다가 강사 한 명이 그만두면 바로 다음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곤 했다. 6개월을 버티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 달 치 월급 250만 원을 받지 않은 채 학원을 그만뒀고, 얼마 뒤 밀린 월급을 달라고 찾아간 B씨에게 학원 부원장은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 일주일 전에 그만둬 학원에 피해를 줬다며 돈 받을 생각은 고사하고 고소당할 준비나 하라고 했다.

 

물어물어 노동청을 찾아간 B씨는 한 번 더 절망을 느껴야 했다. 이미 그 학원은 노동청에서 모르는 직원들이 없을 만큼 몇 년 전부터 상습적 임금체불로 유명한 곳이었던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50만 원 안 받아도 좋다, 다만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면서 학원 강사가 수시로 바뀌어 학원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선생님이 그 학원에 들어가 괜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막자’고 생각해 용기를 내어 제보했다.


B씨의 제보로 B씨와 동행해 학원 안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학원측은 제작진에게 무단침입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법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측일수록 ‘법대로 하자’며 핏대를 세운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취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였다. 공사가 끝나면 일했던 현장 사무실과 인력 조직 등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임금체불의 온상이었다. 한 감리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공사를 끝마친 뒤 복사기 한대만 달랑 남겨두고 잠적한 사장을 쫓고 있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철야로 공사 기한을 맞춘 건설 노동자들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대금 지급이 중지됐다는 얘기에 영하 13도의 혹한 속에 꽁꽁 언 맨땅바닥 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노임을 떼인데다 현장 반장에게 생돈까지 뜯긴 한 중국인 노동자는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시한을 넘긴 채 불법체류자가 됐다. 아내와 아들과는 5년째 생이별한 상태였다.

 

 

 근로자 날개 꺾는 임금체불 문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일단 해당 지역의 노동관서에 진정을 낸다. 이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해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한 뒤 사업주를 압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쯤에서 뒤늦게라도 밀린 월급을 주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안 될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검찰에 송치되지만, 노동청과 달리 검찰에서는 밀린 월급을 받아주는 일을 하진 않는다. 단지 형사처벌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려면 근로자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검찰에서 체불 업주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라도 되겠지만, 대부분 수십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민사소송에서도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체라면 사장 개인의 재산은 압류도 하기 어렵다. 결국 몇 달 동안 이런 과정을 겪고 나도 근로자는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관행 때문에 악덕 업주들은 ‘밀린 월급 3백만 원 줄 것 3십만 원 벌금만 내고 때운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임금체불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임금 3백만 원을 몇 달째 주지 않은 채 노동청 출석요구도 피하고 있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임금체불 이유를 물었더니 “기자가 남의 월급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세상에 수십억씩 떼어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MBC 방송이 취재할 게 그렇게 없어? 내가 취재꺼리 줄까?”라며 도리어 당당하게 소리를 질러댔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도 체불 업주가 밀린 월급을 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안주고 버티면서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자신들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임금체불을 취재한다고 했을 때의 주변 반응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냐?” 였다.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 같은 이슈들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냥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있었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기조차 이토록 힘든 현실 앞에서 이들은 결국 돈도 포기한 채 사회에 대한 원망만 쌓아가고 있었다.

 

 

 노동자가 가져야 할 마땅할 권리를 위해

 

이런 취재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10일 <시사매거진 2580>에 임금체불 관련 방송이 나갔고, 8일 뒤 정부는 임금체불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신고 된 임금체불 액수는 1조 3천 438억 원, 체불 근로자 수는 3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45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매년 설이나 추석 등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발표하곤 하지만, 올해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임금에 이자도 붙여 주도록 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살기 좋은 세상, 선진 사회는 거창한 게 아니라 상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 혹시라도 그런 봉변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 조치가 뒤따르는 사회일 거라고 믿는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이상향에 얼마나 가까운 지, 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 특히 가장 마지막 보호막이 되어야 할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생각들이 취재기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권리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우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이러한 지시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심사만 한 후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청구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간단히 상담이 가능하며, 노동부 전자민원센터(http://minwon.molab.go.kr)에서 인터넷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적은 아직 없었지만, 요즘 사업하는 제 친구들 보면 경기가 어려워 월급날 되면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더군요. 그 극소수의 못된 인간들때문에 이런게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되는경우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들도 참 많은 실정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수십명, 수백명의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들, 그들이 과연 그 피눈물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제과정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그저 암담할 따름이네요..
피 티 (기는) 커피파는곳이 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거같은데... 이런 곳이 빨리 없어져야하는데.. 취직 잘하세요.. 바리스타분들...
체불임금 피해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http://cafe.naver.com/nonpay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최소한의 살아갈 권리와 생존권을 지킵시다. 체불임금 꼭 받고 악덕업주 처벌받게 합시다.
저희남편도 한회사에서 20년을넘게 열심히 일한댓개가 밀린임금과 회사가 돈이없어 대놓고 가압류걸어 소송해서 찾아가라는 말뿐입니다 억울합니다~~ 남편한테 회사측에서 다시와서 일하면 밀린월급해결해준다 퇴직금가압류걸수있게해준다 해놓고 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지금은 전화도 잘받지도않고 회사임원이란인간들은 지들이 출근하고싶음하고 아님 아예나오지도않고 배째라합니다 회사는 충청북도 충주에있는 방직회사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님 누구하나 목숨걸어야 도와주시겠습니까
소송이요~ 어떻게합니까 벌써 작정하고 숨긴재산을 무슨수로 찾아서 가압류를 겁니까 ~~ 어딜찾아가나 전부똑같은말만합니다 소송하라고 한달벌어 한달쓰는 서민들은 소송걸어 판결받고 돈받는시간이 너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