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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0. 4. 14. 07:00

 

행동강령용어풀이를 알아볼까요?

 

 

 

 직무관련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직무관련자란 공직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 즉 학교 선생님의 직무관련자는 선생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인 재학생 및 그 학부모 등이며 건설부서 직원의 직무관련
자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공업체로 관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수주하려고 하는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된 구체적 사례로는 △ 감사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감사원) △ 재판ㆍ형 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대검찰청) △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환경부) △ 검ㆍ인증, 심사, 검사, 융자ㆍ보조금
지원, 대행수수료 지급, 기술지원, 중대재해조사, 장학금, 안전보건진단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 법률구조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의뢰자, 상대방 및 이해
관계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직무관련공직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직무관련공직자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행사 할 수 있는 상대 공직자로 △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공직자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직자 등을 의미합니다.

직무관련공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하ㆍ지도감독 관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즉 팀장의 직무관련공직자는 업무상 명령을 받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팀원이구요.

 

*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직무관련 임직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나, 편의상 "직무관련공직자"로 표현합니다.

 

 

 선물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요?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 대가없이 제공된다는 것은 무료제공은 물론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향응은 무엇인가요?

향응이란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 음주, 골프 등의 제공이 있으며 편의제공으로는 교통, 숙박, 골프 예약 등이 있습니다. 

 

 

 

ㄹㄷ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 지킴이 내 병은 내가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