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이런저런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2010. 7. 15. 07:00

 

꼼꼼한 제도개선,

달라지는 서민생활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또 훈령이나 예규같은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농민, 어민, 임차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시행규칙 하나하나가 더욱 절실한 경우도 많다. 실제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자.

 

 

권익위는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무관심과 관련 제도의 미흡함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농민과 어민도 대학 입학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 영농·어업종사자 대학입학 기회 확대

영농·어업종사자에게도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학의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익위가 대학입학 취업자 특별전형 내용에‘영농·어업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개선·권고함으로써, 영농 및 어업종사자도 취업자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업자 특별전형 선발대상이 산업체 취업자로만 규정돼 있어 영농·어업종사자들에게는 대학 문턱이 높기만 했다. 실제로 2010학년도 영농종사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창원대, 대진대등10개 대학에 불과하고 어업종사자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농·어업법인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비롯해 자영농업·어업에 종사하며 농지·어선원부증명서, 후계농업·어업경영인확인서,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등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이들 또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확 줄어듭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제도개선

“요청하신 사진 보내 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포토메일을 열어본 뒤 뒤늦게 스팸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휴대폰 소액결제가 승인된 것에 분통을 터트린 A씨. 미성년인 자녀가 허락도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승인한 게임머니때문에 청구서를 받고 황당했던 B씨. 이처럼 억울하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신고를 한다 해도 건당 3,000원~10,000원 내외의 소액이라는 점과 사용자가 직접 피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피해 구제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할수있는 제도적 허점과 결재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또는 소비자 보호 노력소홀 등으로 발생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액이 2009년 한해에만 약 4천 3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의 사전거래인증·품질인증제 도입, 소비
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방적 임대료에 우는 서민 걱정 덜어드립니다!
- 임차인 보호 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상 요인을 설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불공정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 기관의 무관심과 관련 제도의 미흡함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주민복리 시설을 불법 전용해 관리소장의 개인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임차인과 협의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투명한 관리 운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 조건을 설명해야 하고▲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 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 하며 ▲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양전환 승인 이후 2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 임대료나 보증금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 임대주택을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부모님 부양에도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효도수당제 확대· 효행표창자 수업료 보조 추진

권익위는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효도수당제의 전국확대와 효행표창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노동부등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해 진주시, 수원시, 익산시, 보령시, 구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효도수당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부양자에게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하는가 하면 국민주택 공급시에 우선공급·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줘 부모 부양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효행표창제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효행표창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문화시설 및 공연 무료 이용, 취업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익위는 또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효행교육을 강화해 도덕·윤리 교과목에 체험활동제, 효행교육이수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노부모나 노령자를 학대하는 등의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효행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권고안에 명시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 요양 제도도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도개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제공한 것으로 조작해 청구하는 허위청구와 서비스 제공일수나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증일청구, 증량청구 등 노인
요양 기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요양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장기요양 기관의 부정 청구 및 각종불법 행위가 방지돼 약 160억 원 이상이 절감될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돼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 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의 노인장기요양 서
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연계돼 한층 효율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차만별 진단서 발급 비용, 이제는 표준화됩니다!
-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양식 표준화 추진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의료진단서 발급비용이 객관적으로 표준화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등의료진단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청구보험사별로 적게는 5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차이나는 의료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실태 조사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 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천~3만 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나는 의료진단서는 보험사별로도 제각각 다른 양식을 요구해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의료기관(병원)과보건소의진단서표준수수료기준이마련되고,경찰서·
법원 등 제출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개선될뿐아니라 보험사별로 제각각 요구하는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