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17. 09:07

국민권익위, 무료법률상담 사례를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권익위에서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고 그중, 소위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웬지 어렵게 느껴져서 웬지 상담받으러 가는게 꺼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하는 법률상담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편리하게 생각하시라'는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해드렸던 상담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사례

     ○ 민원요지

신청인은 전세 보증금 5,700만원에 계약하고 다가구 주택인 빌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당초 입주 시 계약한 건물주가 이 빌라를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후 ○○년 ○월에 새로 매수한 집 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이며 또 이 건물을 ○○건설회사에서 채무로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전세금 보전을 위하여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경매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건설회사가 이미 폐업 해산하였고 건물 현 소유자는 주거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상태인 경우,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보전 방안은 있나요?

○ 상담내용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검인하고 전입신고 후 현재 점유(거주)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시 경우 보증금 금 3,500 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세입자만으로 국한되므로(최우선변제권), 신청인의 경우 보증금이 금 5,700만원에 이르므로 감정가 등이 배당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면 배당요구를 하여 확정일자에 기하여 배당을 받거나(우선변제권), 신청인의 임대차 이후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되어 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대항력)을 안내함. 아울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위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위와 같이 권익위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서민의 전세금 보전이나 채무관계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상담부터 좀더 전문적인 상담까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이용해주세요~

  

  

 

좋은 제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꾸벅. 감사. ^^
넵! 알겠습니닷! 두루누리님, 행복한 주말 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