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이런저런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17. 17:17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려구요~

권익위, 10월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등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부처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모아~ 오는 10월말까지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방식 개선 등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기부 규모는 약 3.4배가 확대되었구요.

('97년 2조 5천억 → '07년 8조 7천억)

개인 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등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97년 개인 37.3% vs 법인 62.7% → '07년 개인 61.7% vs 법인 38.3%)

 

그러나!!

기부의 내용면에서 보면 개인 기부의 80%는 종교단체 헌금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기부금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예요.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도 GDP 대비 0.9% 수준으로 미국('07년 GDP 대비 2.7%, 'GIVING USA 200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요.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범위 내에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예요.

 

주요국가의 기부금 세제지원을 한번 볼까요??

 국가

개인

 법인

 한   국

○ 소득금액의 15%까지 공제('10년부터 20%)

○ 사업자는 3년간 이월공제 

○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

○ 3년간 이월공제 

 미   국

○ 소득금액의 20~30%까지 공제

○ 5년간 이월공제 

○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 5년간 이월공제

 영   국

○ 기부금액의 22~40%까지 공제

   (공제한도 제한없음) 

○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

○ 기부금액의 66%를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 5년간 이월공제 

○ 기부금액의 60%를 세액공제

    (매출의 0.5% 한도)

○ 5년간 이월공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제지원이 좀 약한거 같죠?? ^^;

 

또,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영수증과 같이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받을 수 없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등 연말정산시 불편하고, 정부에서 매년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을 하고는 있지만 포상규모가 연간 10여명 정도에 불과해서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도 부족한 실정이예요.

 

기부금픔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이 개선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 제도개선담당관실(doin95@acrc.go.kr, ☎02-360-2957)에서는 8월말까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