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22. 11:07

 

인지받지 못한 ‘혼인외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6.25전쟁 혼란기에 부인과 혼인신고도, 딸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군에 입대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혼인외 출생자’가 돼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을 받지 못했던 60대 할머니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적극적인 결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씨(60·여)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고(故) 이모씨가 사망한 후의 고(故) 이모씨와 고(故) 오모씨 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이씨는 고(故) 이모씨로부터 인지(認知)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친생자로 확인 받지도 못했으므로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실제 유족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認知)나 법원의 친생자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인지(認知) :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父·母가 자기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여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 그 자녀를 혼인외 출생자로 보며,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를 받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로 확인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족의 순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는 민법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심위는 또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해 이들로부터 인지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실제 자녀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법원에 의해 친생자로 확인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법률취지를 살려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인이 되신 유공자분과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유공자 유족이 되지 못한 한을 풀어줄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참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