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22. 11:21

현금영수증 수수료가 웬말인가요?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 세계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 2008 6월까지는 5000원 이상에만 발급을 할 수 있었으나, 2008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5000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 시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총급여액(연봉)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일부 보세매장에서는 왜 현금가만 고집하죠?!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현금영수증. 하지만 알게 모르게 큰 보세 매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매장이 밀집되어있는 큰 보세매장에 방문하여 현금가로 옷을 싸게 산 경험이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곳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지키지 않을까?! 나는 직접 여러 보세매장에 방문해 보았다.

 

사례1.

    : 언니, 여기서 이 옷 사면 현금영수증 해주실꺼예요?

   매장직원 : 현금영수증 발행은 잘 안해주는데, 이게 현금가로 깎아서 나가는 거니깐!

 

사례2.

   : 언니, 이거 현금영수증 해주실꺼예요?

   매장직원 : 네가 정가로 사면 현금영수증 해주지, 근데 차라리 정가보다 현금가에서 

   좀 더 싸게 사.

    : 카드로 결제하면요?

   매장직원 : 카드로 결제하면 세일가에서 2000원 더 추가!

 

사례3.

   : 언니! 이거 얼마예요?

   매장언니 : 네가 현금가로 하면 25000원까지 해줄게.

    :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 해줘요?

   매장언니 : 그러면 이 가격까지 못깎아주지, 현금가만 깎아줘.

    : 현금영수증 발행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 붙고 그래요?

   매장언니 : 현금영수증하면 정가에 수수료까지 붙으니깐 그냥 현금가에 가져가.

                서로 편하게~

 

 여러 군데의 보세매장을 돌아다닌 후,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옷가게에 가서 물어보았다.

 

  : 저기요, 이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죠?

 매장직원 : , 당연하죠.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고 별도로 싸게 해주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을 안해주진 않아요.

 

똑같이 옷을 파는곳인데, 왜 한곳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한곳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의 말이 옳은것일까?!

나는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전화 를 해보았다.

 

: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가 드나요?

상담원 : 아니요, 현금영수증은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붙으니깐 상가측에서 이익을 덜 볼 수도 있잖아요,

      현금영수증도 그러나요?

상담원 : 아니요. 현금영수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지만 현금영수증은 그렇질 않습니다. 만약 전화선을 이용한다면 통화금이 약간 부과되지만 매우 저렴합니다.

: 그러면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수수료 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상담원 :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예요.

 

그동안 옷을 사면서도 이건 아닐텐데.. 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국세청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이는 옳지 못한 행위로 확실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알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보다 명확히 하여 투명한 거래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감추면 이는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

 

현금영수증은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이자 우리의 조세문화를 정의롭게 실현해줄 제도이다. 때문에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할 제도인만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그냥 현금거래는 국세청에 대충 신고하거나 말거나 하면 되구요. 바로 상인들이 말하는 그것은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물론 불법이긴하지만.. 1만원짜리 팔때 1000원을 더 벌 수 있는 일이니...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 그게 모두 판매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따지면 안되요.. 물건을 살때 간접세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담을 시킨것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는건데.. 일부 업자들 그걸 또 띠어먹으려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준다고 하는겁니다. 순수하게 현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신고할때 대충 낮춰서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이죠.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잡히게 되면 꼼짝없이 매출이 드러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문 중에 인용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출처 밝히고 첨부해도 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아! 결국은 세금 덜 내려고 매장에서 자꾸 현금영수증 주기를 꺼려하는 것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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