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22. 13:29

탈북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권익위, 취업장려금 지급 조건 완화 등 13개 분야 개선권고

 

 

1만5천명이 넘는 국내 탈북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지원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탈북주민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취업이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해 연령별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 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2년간 계약해지가 금지된 임대주택도 다른 지역(시.군)에 6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7월 22일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어요.

 

권익위는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07~'09년 5월까지 접수된 약 66건의 탈북주민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을 한 결과, 취업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21건(32%)로 가장 많았고, 정착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19건(29%),

주거지원 및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각 12건(18%)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8년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미만이고, 취업한 자의 약 74.8%가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네요.

 

게다가 2007년 4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중 28.1%가 학교를 중도탈락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8년 4월 기준으로 2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한 연령별 가산금 지급제 도입이나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4대 보험 가입업체 1년 이상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 6월 이상 취업자), ▲ 탈북자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사례 중심 교육 확대안을 마련했어요.

 

또한, ▲ 2년간 계약해지를 금지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시.군)에서 6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 북한에서 농업계 고교 1년 이상 재학한 자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된 영농정착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외에도 ▲ 수도권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년 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 건립(서울), ▲ 탈북주민 사망시 남한 거주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순의 결정 특례 신설 등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북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되어 탈북주민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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