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22. 17:34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12월부터 각종 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었잖아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또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구요.

 

 

- 카드납부 관련 국민들의 불만 사례 - 

 

<사례 1>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사례 2>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주세요.
<사례 3>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

             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사례 4>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해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례  5>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사례 6> 유치원에서 3개월분의 원비를 현금 선납할 것을 요구해 서민가계에 부담이

             급니다. 선납관행을 개선해주시고 카드 납부를 허용해주세요.

 

권익위에서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는데요.

 

권익위의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는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12월까지로 12월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천 종의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요.

 

국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올해 추진했었습니다. 2010학년도 1학기 부터 시행한다구요. 제가 알기론 몇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월말 등록금이 동결되어서 계약서 까지 썼다가 갑자기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총장이 바뀐다고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결국 카드수수료를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 또는 총장이 바뀌니 내몸보신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학생보다 총장이 더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