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1. 5. 12. 17:04

감면혜택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라고 말문을 여신 연세가 지긋한 민원인께서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110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조심스레 여쭈어보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시가스요금 감면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므로 확인을 위해 도시가스회사로 확인해 보니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가스요금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점에서 거의 2년여 동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받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하자 감면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이전 요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텐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부당함을 계속해서 호소하셨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바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였습니다.

 

가정주부인 저도 요즘 너무 많이 오른 가스요금으로 인해 여러 번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민원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민원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충분히 공감을 한 후 민원인이 감면신청 이전의 내역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담당자에게 데이터중계 처리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담을 잘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민원인께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언제 연락이 오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가스산업과 담당자에게 내용전달이 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나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한 후 연락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시간 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민원인과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해결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자 가스요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나 향후에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자 민원인도 담당자의 말에 수긍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있고 국민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보고자 110번으로 전화를 주셨을 민원인에게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오늘도 더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