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1. 7. 19. 15:57

환자는 입증하기 힘든 의료사고 대처법

 

<출처-매일신문>

 

실제로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피할 수 있는 사고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의학은 전문가의 성역으로 감히 접근이 힘들어 사고로 의심이 되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도 외할머니를 의료사고로 의심이 되는데 그냥 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 그때의 일일 회상하면서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때 우리가 조금만 지식이 있었어도 소송이라고 해 보는 건데……."하면서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두고두고 가슴앓이를 하게 될 의료 사고에 대해 일반인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또 이러한 대처법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의료 사고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낸다면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한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의료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쟁이 따르기 쉬운 의료 사고 

<사진 출처 132소비자 상담 센터: 유형별 의료 사고 발생 건수>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도 사고가 일어나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의료 사고는 발생하면 분쟁이 따르고 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분쟁 발생 시 합의? 구제신청? 조정? 마지막엔 고소

 

첫째 단계: 합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안 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 구제 신청, 상담

  

  

< 출처: 소비자 상담센터 >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TEL: 공단본부(3270-9638)

 

한국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 의료사고상담센터 >를 통한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과 상담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600-4200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의료사고상담센터 (http://www.medioseo.or.kr)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의 상담 및 문의

http://www.malpractice.co.kr/fra_fam.html

 

세 번째 단계: 조정

 

현재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 소송

의료 사고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된다. 또 의료인의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문서 위조, 낙태 시술, 비밀 누설 등도 형사 소송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고소 및 소송제기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① 해당의무기록 사본요청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모든 치료관련 기록으로 사고 발생 시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② 증거 확보

물증과 증인 확보를 위해 우선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취 한다. 이때 다른 의료인과 동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 분쟁 초기에 입수한 증거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행동한다. 또 사건 중간 녹화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실적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환자 사망 시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도 있다.

 

③ 사고경위서를 작성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흥분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분쟁 발생 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후 10년이니 이미 지난 사고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꼭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의료계를 밝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또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금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의 범법 행위는 우리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소비자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므로 환자 스스로도 법을 지키는 정당한 의료 수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T-gate:

http://tgate.or.kr/tgate2/itemCompare/lifeplus_view1.jsp?main=S&main_code=13&product_cd=&sub_main_code=02&board_id=damage_prevent_yn&seq=1336&npage=1

132 한국 소비자 상담 센터:

http://www.ccn.go.kr/board2/board.ccn?nMenuCode=46&gSiteCode=2&boardCode=217&mode=view&boardSeq=24313&mpart=

국가 법령 통합 정보 센터: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ftcconsumer&ID=178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6004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9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46462&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4220&yy=2011

 

 

 

위의 내용 중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가 잘못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3270-9638은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가 아니니 다시 확인 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소비자원은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적당한 합의를 유도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시민단체는 "시민"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https://t.co/n5KftXmZVj 의료법 개정요구 서명입니다. 동참해주세요 2015년 1월 5일 현재 진행중입니다.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의료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