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1. 12. 23. 16:39

'부양의무자 거주 1주택'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토록 권고

 ◈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은 ‘기본재산’에 포함시켜 부양능력 판단에서 제외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조사절차 지침 마련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
◈ 외국인이 귀화하여 수급자 신청 시,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단절을 조사하는 절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기초생활수급자 고충민원 접수 현황

- 민원 2009년 7,653건 → 2010년 6,935건 → 2011년(11월) 7,147건

 

우선,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일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

 

<사례 1.>

▪수급자 송00(30대 중반)는 중증장애인(다른 사람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음)으로 장애인시설에 입소하여 28년간 생활해왔으며, 2010년 말부터 서울시 자립지원 체험 홈에 입주하여 생활 중이나, 30년간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에게 집 1채(어머니가 30년간 고생하고 대출 받아 어렵게 작은 집 마련)가 있어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고충호소(국민신문고 고충민원, 2011. 7.)

 

<사례 2.>

▪ 수급자 이00(40대 초반)은 단독가구 장애인으로 장애수당 3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아버지(75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어 생계곤란 호소(권익위 실태조사 경기도, 2011. 10. )

 

<사례 3.>

▪ 수급자 김○○(30대 후반)은 수급자로 생활해오던 중, 부양의무자인 노모(74세, 서울시 중구)의 소유주택으로 인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수급자에서 탈락 되어 생계곤란 호소(권익위 실태조사 인천, 2011. 10.)

 

또한, ▲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 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했다.


※ 기본재산액- 가구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2011년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3,300만원, 중소도시 10,850만원, 농어촌 10,150만원임)

그리고,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 조사절차 지침도 마련토록 해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미취학자녀 양육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가능’한 상태로 보아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 ▲ 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수급자는 노동능력과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 양육수당-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아동 중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지급

 

<사례>

▪ 양육수당 수령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13개월 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 자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함. 지침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되고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생계급여가 약 70여만 원이 되어야 하나, 6월에는 176,830원으로 감액되어 생계곤란 호소 (고충민원,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