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2. 3. 12. 17:13

맞춤형 '이동 신문고'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려

 

권익위는 근로자의 편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특별히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됐다. 

 

 ▲ '이동신문고'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 현장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 휴일인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인력 지원센터 5층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 체류 중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얻음과 동시에 필요시 권익위와 관계기관의 협의로 해결책을 사후 통보해주기로 하는 등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생활에서부터 근로 여건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 전문 통역사가 함께 상담에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 접수를 도왔다.  

 

약 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이동 신문고는 그 동안의 한국 채류관계와 임금체불에 관련한 고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출입국 관련 사항은 이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드러나 향후 귀화 관련한 법무부 출입국 관련 매뉴얼 부재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선 8개국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됐다.  

 

이날 이동 신문고를 찾은 빈센트 씨는 교육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데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최근 알게되었고 빈센트씨는 이로인한 불 이익이 걱정된다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달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은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을 사업주에게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기에 근로자가 불 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이후로도 체납이 지연될시 국민연금과 협의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취할 것임을 언급했다.

 

▲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방문했다.

 

외국 근로자 정책 사각지대 의외로 많다

한편 이날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함께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 부분 사각 지대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 외국인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먼저 한국 외국 인력 지원센터 김원경 상담팀장은 현재 한국에는 상당수의 무국적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있는 김종수 변호사도 외국인들의 출입국 소송 진행시 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허용되기는 하나 1심 판결이 집행유예가 될 때 내국인은 석방이 되는 것에 비해 이들의 구치소와 별 다를바 없는 보호소로 이동하여 강제 출국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법무부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재판받을수 있게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교포 김종일 씨는 조선족 근로자들의 국적 취득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에 들어온지 1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적 취득이나 재입국이 요원하다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국적 취득 논의를 접할 때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크게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숙지한 권익위 이충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밑바탕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권익위 또한 이들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다각도로 힘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충호 고충민원심의관 

 

맞춤형 이동 신문고, 소외 계층 보듬을 터

이날 이동 신문고는 오후 5시까지 진행 되었으며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몽골 등 8개 언어 통역원이 상담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올해에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더욱 확대해 소외계층, 취약지역 고충·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동신문고 혜택을 보내요...
저도 첨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