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09. 9. 8. 10:45

서민층 가장 큰 어려움 ‘돈’

서민금융으로 지원

 

 

가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이 낮기 때문에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빚에 허덕여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는 기관과 제도를 늘리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수십 개에 불과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2백~3백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이기찬 서기관은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정부 재정과 휴면예금,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근 잇따라 저금리의 서민맞춤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고금리인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금리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8월 말 현재 9만명에게 4천7백29억원의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고 5백만원까지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무점포 자영업자(노점상 등)에게도 심사를 거쳐 최대 3백만원까지 대출 해준다.

 


사채 때문에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등 대부업체의 살인적 고금리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대출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을 설립해 서민금융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국가가 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면 더 낮은 금리, 더 넓은 수혜로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