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09. 5. 6. 14:3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마련해 권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제안공모 결과 역시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주세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위의 제안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데 신용카드를 허용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 전화, 직장의료보험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개별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2005년부터는 심야전력(갑)요금(3kw 이하)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민원을 외면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권고 예정

현재 국세·관세·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국세와 관세는 2008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의 12.5%가 신용카드로 납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