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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5. 9. 23. 09:08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 2014년도 기준 주택․농지 소유 82,068가구 중 연금 가입은 55가구에 불과(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주택연금: 노인 주거안정과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1조 등)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시행하는 대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 등)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의복, 음식물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 등)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기초수급자가 수급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약 8만 2천여 가구의 주택·농지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연금수령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와 미 가입자의 실 수령액 비교

(대도시, 1인가구, 60세,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유주택 공시가격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환산액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

주택연금액

총 수령액

(급여+연금)

374,400원

63,054원

9,000만원

147,454원

290,000원

437,454원

270,400원

167,054원

8,000만원

178,454원

259,000원

437,454원

166,400원

271,054원

7,000만원

210,454원

227,000원

437,454원

62,400원

375,054원

6,000만원

242,454원

195,000원

437,454원

0

437,454원

5,400만원

265,454원

172,000원

437,454원

0

437,454원

4,000만원

308,454원

129,000원

437,454원

0

437,454원

2,000만원

373,454원

64,000원

437,454원

주택소유권 보전

소유권

주택소유권 상실(평생 거주보장)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5,400만원 이하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로 받는 금액은 437,454원이며,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택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쳐 437,454원 동일함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36 page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시행령 제5조의2제8호~제11호)

ㅇ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은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등록장애인의 경우 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 5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 30% 적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은 조건부과제외자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급여를 그 차액분 만큼 지급하는 대상이나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소득공제 실시


(150923)_기초생활수급자_주택·농지연금도_소득공제_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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