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 2014년도 기준 주택․농지 소유 82,068가구 중 연금 가입은 55가구에 불과(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기초수급자가 수급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약 8만 2천여 가구의 주택·농지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연금수령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와 미 가입자의 실 수령액 비교

(대도시, 1인가구, 60세,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

- 5,400만원 이하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로 받는 금액은 437,454원이며,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택연금과 생계급여를 합쳐 437,454원 동일함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150923)_기초생활수급자_주택·농지연금도_소득공제_가능해진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