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5. 11. 26. 08:30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택·농지 연금 개혁 안내




여러분 혹시 ‘주택·농지 연금’이 무엇인지 알고계신가요?

 ‘주택 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령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만일 주택연금의 해당 이용자가 사망할 시에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렇다면 농지 연금은 무엇일까요? 농지 연금 역시 주택 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농지는 있지만,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이용자가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위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가 그 제약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여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은 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한 8만이 넘는 가구 중에서

주택 연금 혹은 농지 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단 55가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처럼 고령의 기초수급자이지만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령의 노인들이 기초수급액에만 의존한다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기초수급자 본인에게도 더 적극적인 삶을 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생계 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액에만 의지하지 않고,

보다 경제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되는데요.

8만 이 넘는 많은 가구에서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은 담보로 된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필수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선택하셔서

보다 적극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