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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6. 10. 18. 10:2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부자들의 돈 모으기 제1 법칙은 바로 나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는 지출을 막는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눈속임으로 지원 받은 국고 보조금을 찾아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흔드는 보조금


부정수급 전자·통신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 대표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건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45억여 원의 정부출연금 중 20억여 원을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자행했다. 



또한 B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 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총 1억5천1백여 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시책을 장려하는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789개 사업에 대해 60.35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은 재정 누수도 훨씬 더 막대하리라 짐작된다. 한 해 정부 예산 약 386.7조 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잡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정부 보조금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13년 10월에 출범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담 조사 인력을 파견 받아 신고조사·처리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액만 해도 941억 원에 달한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대상은 연구개발(R&D),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축·임·수산업,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이다.이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올바른 신고문화의 확산을 기대한다.















국번없이 110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부정수급 앙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