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6. 11. 29. 16:47

침해받은 권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박건혁 기자와 함께 알아볼까요? :D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12기 블로그 기자단 박건혁입니다. 어느덧 날씨는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어 쌀쌀함이 절로 느껴지는 하루가 되었네요~!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써보려고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고충민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고충민원' 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고충민원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할 때! 


두 번째,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할 때!


 세 번째,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할 때, 


마지막으로,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할 때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충민원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충민원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실까요? 고충민원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처리가 됩니다.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심의(필요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등을 하게 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 기관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체계



고충민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충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 우편신청, 팩스,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신청은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고충민원을 신청 시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지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가족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 또는 지인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기억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들의 고충민원을 듣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답니다! 


날이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12기 블로그 기자단 박건혁 이였습니다! 


글 박건혁 기자



기사 잘 보고 가요! ^^
고충민원 설명 듣고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고충민원 설명 잘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