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6. 12. 2. 13:57



권익위블로그 기자단이 간다!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인터뷰



권익위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강지은 기자와 함께 행정심판국으로 떠나 볼까요? :D 

따끈따끈한 소식! Q!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11월, 국민권익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에 다녀왔습니다. 행정심판국의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운전사건 T/F팀 총 4개의 각 부서 담당자와 인터뷰 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심판과 박영아 사무관




Q. 사회복지심판과는 어떤 행정심판을 담당하나요? 


A.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행정청과 기업 및 근로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Q. 사회복지심판과는______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사회복지심판과는 '갈등을 푸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고용. 노동 행정의 분쟁에 관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쟁점이나 법리에 관한 판단이 매우 까다롭지만 얽히고설킨 갈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심판과는 앞으로도 심판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기본으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심판 청구를 매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과 행정청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심판과의 목표가 매년 꼭 이루어지길 소망해봅니다.



글 강지은 기자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영상





직접 일하는 담당자에게 듣는 내용이라 더욱 믿음이 가요!! ^-^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행정심판, 화이팅!
응원 감사합니다~ :D
인터뷰 잘 보고갑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