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민원·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6. 12. 2. 16:38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

관통 철도선로 교량화 요구 민원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보성-임성리 철도시설공사로 신설되는 선로가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을 10m 높이 둑을 형성하며 관통하게 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주민의 고충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이 선로공사는 2004년 실시 설계와 2015년 보완 설계를 거쳐 시공 중이다. 주민들은 선로가 마을을 양분하며 농가와 40m 근접 거리로 통과하게 돼 피해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일단 공사를 마친 뒤 열차를 운행하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방음벽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우선적인 주거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관련 기관에 진정했지만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6월 마을 관통 선로의 성토(선로를 놓기 위한 둑쌓기)구간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1시에 전남 강진군 군동면사무소에서 안지마을 주민과 공단 및 강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공단은 안지마을 앞을 지나는 성토구간을 교량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되 용역 착수‧진행‧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였다. 강진군은 보성 - 임성리 철도신설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교량화 타당성 용역대상 구간을 제외한 마을 앞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또 공단이 추진하는 성토구간의 교량화 구조변경 타당성 용역에 용역기관을 추천하고 용역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마을을 높은 둑형태로 관통하는 선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관계 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원지역 및 현황

강진군 안지마을은 51세대로 철도사업으로 양분되고 31세대가 거주하는 민원지점으로부터 약 40m거리에 10m높이로 철도 노반이 계획되어 있다.





(161202) 국민권익위, 전남 강진군 안지마을 앞 철도시설 교량화.hwp





권익위 현장조정 화이팅! ^^
역시 권익위 현장조정이네요b
현장조정 좋네요
주민불편사항이 잘 해결된듯하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