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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권고 -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의사, ..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학교급식업계 내의 청탁 금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논의 최근 학교급식업계는 학교급식 영양사의 청탁 비리 및 식중독 음식 유통 문제 등의 각종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학교 급식 청탁 비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집니다. - 감면대상 축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담합행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6억 9,224만 원 지급 - 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해 -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 9,2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조..
체육종목단체 보조금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연맹)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체육협회(연맹)는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국민권익위원회,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성 강화방안’ 권고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및 안내 등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알..
권익위를 반짝반짝 빛내 준 2018 청백리포터 활동소감 국민권익위원회를 빛낸 2018 청백리포터 우리가 함께한 시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을 뜨겁게 빛내준 2018 청백리포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권익위 #청백리포터 #활동소감 ♥ 권익위의 2018년을 반짝반짝 빛내 준 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할 2019 청백리포터를 모집합니다. 멋진 콘텐츠 함께 만들어봐요! 청백리포터가 무슨 활동을 하냐면요? #위원회 정책 알리기!!!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현장취재 #카드뉴스 #웹툰 #영상 <2019 청백리포터 모집안내> ☑ 모집일정 2018. 12. 28.(금) ~ 2..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운전자의 손에 닿는 곳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이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대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