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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이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
카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VS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다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서 부패방지와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고충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는 기관입니다 Q.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반부패·국민권익보호 정책연구 협력 강화키로 국민권익위는 정책정보·국민제언·민원 등 빅데이터 제공, 연구회는 반부패 정책개발·권익구제 등 연구자문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총괄..
카드뉴스로 보는 행정심판 "저는 6·25전쟁에 참전한 간호사입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같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간호학생들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저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A씨-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
나라 지키는 군 복무자의 권익, 권익위가 지켜드립니다. - 보훈의료 민원 소개 - 보훈의료민원은 직무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권익위의 도움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복무자의 권익,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8 청백리포터 문선재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과정 공정해진다 국민권익위,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마련’ 전국 교육청에 권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때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
하루 늦게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근로자의 이야기
대전 둔산1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24일 고충상담 국민권익위, 입주·계약·갱신·하자보수·시설 개선 관련 ‘대단위 임대주택 순회상담반’ 운영 대전 서구 둔산1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24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분석...70% 이상이 ‘자전거 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요구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의 71.1%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