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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주요 내용 [출처] 정책공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부자들의 돈 모으기 제1 법칙은 바로 나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는 지출을 막는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눈속임으로 지원 받은 국고 보조금을 찾아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9월 1일부터 11월 ..
꼼꼼한 제도개선, 달라지는 서민생활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또 훈령이나 예규같은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농민, 어민, 임차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떡값이나 선물을 받는 공무원 단속!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떡값이나 선물을 받는 공무원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행동강령 위반을 하는지 단속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일..
'규제 전봇대’583개 뽑아냈다 영구임대주택 저리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기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는 과연 얼마나 뽑혔을까. 정부가 없애겠다고 올해 발표한 규제는 총 1천1백67개. 그중 5백83개의 규제가 개혁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군은 학자..
국민권익위, 무료법률상담 사례를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권익위에서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고 그중, 소위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웬지 어렵게 느껴져서 웬지 ..
‘서민생활 따뜻하게’…하반기 2조원 지원 대출·주거·보육비 등 확대… 취업알선도 강화9만가구 긴급복지 지원…다자녀 서민가정 임대주택 배정 늘려 하반기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며 영유아 가구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