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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분양전환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 보증금 인상 제한 권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상요인을 설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떠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