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임대료 (6)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토록 국토부에 권고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

2017.08.09 | (5) comment
꼼꼼한 제도개선, 달라지는 서민생활

꼼꼼한 제도개선, 달라지는 서민생활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또 훈령이나 예규같은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농민, 어민, 임차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

2010.07.15 | comment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설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주택 서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2010.06.18 | (1) comment
공공임대주택「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공공임대주택「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분양전환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 보증금 인상 제한 권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상요인을 설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

2010.05.24 | (4) comment
무주택 서민이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비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임차인 보호위해 불공정계약 개선 추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떠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

2010.04.12 | (4) comment
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3자녀 이상 모든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보금자리주택 9월 첫선…생활주택도 본격 공급[7월부터 달라지는 주거 복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첫 분양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반기 본격 공급된다. 3자녀 이상 서민가정에는 공공주택이 10채중 1채..

2009.07.15 | (2)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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