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0:49

4.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가?

 

 

□ 이번 추가협상에 따른 다음 2가지 조치에 의해 그 가능성은 완전 차단할 수 있다고 봄


  ○ 첫째,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가능성이 차단


  ○ 둘째, 설령 허위나 착오에 의해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검역과정을 통해 반송 조치 될 것임


     * 추가협정결과 우리 검역당국은 ①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②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