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스토리

한나라당 2007. 4. 9. 14:30

한나라당은 대선을 위한 중립내각을 위해서 유시민 장관은 하루빨리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며 국민연금법 부결 사태로 인한 본인의 사퇴를 대선용 술수와 전략 수립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을 가지고 다른 장난을 치기 위해서 ‘사표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면서 "당연히 사표를 수리하고 사퇴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유 장관이 이번 연금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통령도 이미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는데 당원 장관이 아직까지 국무회의 석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도덕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유시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 "첫째 법안내용에 앞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장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부결을 자초한 점과, 둘째 당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에 분리시켜 추진하려 한 본인의 잘못에 있다."면서 "일부에서 유장관에 대한 반감으로 무더기 기권함으로서 정부안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에서 분리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민연금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특히 일부 아주 적은 금액을 드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법안이지만 국민연금법 수정안과 정부안이 모조리 부결된 상황에서는 당장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그것이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유시민 장관이 "마치 자신만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여 자신이 만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로 하루에 800억원의 잠재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하루 650억원의 잠재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완전히 뺀 대국민 협박인 동시에 선전선동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유시민 장관의 사퇴가 대선을 위해 어떤 정략적인 가시를 세우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서 "대선을 위한 중립내각을 위해서 유시민 장관은 하루빨리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며 국민연금법 부결 사태로 인한 본인의 사퇴를 대선용 술수와 전략 수립을 위해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7.4.9.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