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스토리

한나라당 2007. 4. 9. 14:30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통해 노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다시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통해 노후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무산의 책임을 적반하장처럼 한나라당에게 전가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정부와 여권은 국민연금제도를 마치 엄청난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은 매일 786억 원씩 빚이 쌓여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나, 여권의 안은 빚을 2010년의 경우에 매일 678억원 정도로 줄이고 고갈 시기도 2065년으로 연기하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대표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한나라당 원안처럼 '덜받고 덜내는' 완전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통해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제대로된 개혁없이 시기만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개악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다시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보험료율이 3.9%나 올라 실제 보험료 부담이 가중해서 사각지대가 더 폭넓게 발생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안은 보험료율의 인상률이 전혀 없음에도, 지급수준은 정부. 열린우리당과 동일한 50%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상한 체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만, 한나라당은 부담 전가 없이 연금수준이 급여의 1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열린우리당의 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동발의한 안 중에 어느 안이 더 우수한가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급조한 법안?, 2002년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공약

 

정형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오해에 대해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돼 이후 한나라당 수정안을 '급조한 법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2년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공약 중 하나이다"면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때를 맞추어 민주노동당과의 논의 끝에 함의를 이끌어낸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도입시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당초 기초연금을 반대하기 위해 세운 논리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기초연금이 시행될 내년 소요되는 3조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히 마련될 수 있음은 각종 수치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2007. 4. 9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