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추가협상Q&A/월령구분과 SRM

한나라당 2008. 6. 25. 15:00

 9.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EU나 일본 기준으로 왜 엄격히 규정하지 못했나?
 -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

 

SRM은 세계 174개국이 참여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BSE 통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SRM 기준 : 해당국가의 광우병 위험 통제수준에 따라  별도로 규정

      -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 SRM 없음,

      - 광우병 위험 통제국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미결정 위험국가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12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이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는 정도 및 통제 시스템의 차이를 감안한 것임

 ○ 즉 BSE 위험통제국은 변형 프리온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의 조기 색출과 변형프리온의 노출로 인한 소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어린 나이에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임

□ 전세계에서 발생한 19만건의 BSE중 대부분이 영국 등 EU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EU는 우려되는 모든 가능성을 추정하여 SRM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EU도 최근(‘08. 5.30)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추가협상의 경우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 국제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30개월미만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국내검역 과정에서 발견시 반송토록 하였음

 
 
 

미쇠고기추가협상Q&A/월령구분과 SRM

한나라당 2008. 6. 25. 14:58

 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 30개월 미만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BSE 발생
 - 28개월령 소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 복강신경절과 뒤쪽 장간박신경절 등의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됨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54건이며 주로 광우병 원인체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었던 사료금지조치 시행전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일본의 21개월령, 23개월령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경우 감염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28개월령 소에서 BSE가 발생한 실험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100g을 투여)을 연출하여 나온 결과임

 

동물사료금지조치 이후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92년도의 경우 연간 37천여 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41건,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22건 발생에 그치고 있음

 ○ EU의 경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의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음. 이는 사료금지조치 등의 효과로 순환되는 광우병 원인체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

  - (‘01) 72~83개월령 → (’02) 84~95개월령 → (‘03) 96~107개월령 → (’04) 108~119개월령
  ※ 근거 : 유럽식품안전청(EFSA) Journal(2007) 476.1.47

□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든 도축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한 97.8월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동물사료금지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우병의 추가발생 가능성이 희박함

 ○ 전 세계 광우병 발생건수(19만 건)의 대부분이 발생한 유럽의 상황과 1억 마리의 소 중에서 3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