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1:11

1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로 추진한 이유?

 

국제적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뇌 섞인 결정이었음

 

□ 다만, 비록 재협상의 형식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결과였다고 확신함

 


11. 미 육류수출협회 등이 민간업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3개의 협회가 있는데 모든 작업장이 이중 한 곳에는 들어가 있으며 여기 회장들이 회원들의 뜻을 모았음

 

  ○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봄

 
 
 

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1:08

9.“한국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
    (구체적인 자율규제기간)

 

□ 다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임

  ○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했던 것임

  ○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