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1:05

8. 수출자율규제는 WTO 규정 위반 아닌가?

 

□ 이번 한미간 한미간 합의한 수출자유규제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한미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이므로,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봄


 ① WTO 규정이 금지하는 정부간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업자간 자율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정한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미 행정당국이 중간에 들어서 있으나, 이는 미국 수출업계가 스스로 정한 한국에 수출을 위한 품질조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간접적인 보증방식이라는 점


 ③ WTO 규정위반 여부는 양당사국 또는 피해를 입은 제3국의 문제제기를 통해 비롯되는 바, 이번 합의의 경우 한미 양당사국의 당국과 민간업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제3국의 피해가능성이 없어 문제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1:02

7. 실제로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 반송조치시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는지?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우리측이 ‘한국 QSA’에 따른 수출위생검역증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반송할 수 있을 권한은 명시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