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0:36

 2. 당초 우리 정부는 QSA가 아닌 수출증명(export verification, EV) 도입을 요구하였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 ‘한국 QSA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생산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QSA 프로그램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 EV 프로그램 또한 QSA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로부터 QSA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동일함.


□ 미 정부가 EV 프로그램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업계간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정부간 공식합의에 대해 시행하는 EV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경우, 미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정부로서도 양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하다는 점, 양국 업계간 자율 규제, 미 정부의 보증, 위반시 반송조치 등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WTO 등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 QSA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하게 된 것임.

 
 
 

미쇠고기추가협상Q&A/한국 QSA란

한나라당 2008. 6. 25. 10:24

1. QSA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가 농축산물이 특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관리․평가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고 증명하는 것임.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운영 프로그램으로서 1946년 미농산물유통법(7 U.S.C. 1621 및 수정법률)에 근거
      - 미연방법령(7 C.F.R. Part 62) 및 미농무부 관련 지침에 상세 규정 
      - ISO 9001:2000등 국제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에 기초

 

□ 업체가 생산관리 매뉴얼 등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시스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 후 미 농무부 농산물유통국(AMS)에 승인 요청을 하면,

 

  ㅇ AMS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승인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발행함
    -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해당 제품이 승인된 과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사함
    -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후 재점검하며,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는 프로그램 중단 또는 승인 취소하게 됨

 

□ 승인된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 QSA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공고됨. 수입업자와 수입국 검역당국은 미농무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작업장이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당해 제품의 규정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함.

 

□ 승인 범위는 신청 내용에 따라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된 제품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과정이 될 수 있음.

 

 

 

1-1. 한국 QSA 운영 및 수출검역증 발급 절차

 

 

□ 미 수출업체가 자체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 AMS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미 농무부 AMS는 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
 -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ㅇ 동 프로그램 참여 수출업체는 한국 QSA에 따라 검증된 수출업체임을 기재한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미 농무부 소속(FSIS)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FSIS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ㅇ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remark section)에 당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수출위생증명서 발급)

 


1-2. QSA와 EV와의 관계

 

□  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은 수출되는 농산물(쇠고기)에 대한 조건이 미국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ㅇ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특정국가(예: 한국)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운영되는 것이나, QSA 프로그램은 특정작업장(예: 한국 쇠고기 수출 00작업장)의 제품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증명해 주는 것임.

 

□ 한국 QSA는 미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한국 수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 농무가 EV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농무부의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