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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 2013. 7. 10. 17:50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에서는 어느덧 농성 300일이 되어가고 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더록 한 조항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를 떠 넘기고 그들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유교사상인 ‘효(孝)’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을 가족이 맡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스스로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리하여 가족이 해체되게 만들기도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어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국가로부터 수급되던 수급비용이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중단된다. 그러나 자녀가 다행히 취업을 하고나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다행이나,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대학공부를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어봤자 최저임금 수준이고, 이는 가난의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또는 원망 등을 가지며 살게 되는 것이다.

 

현제 기초생활수급자 중 많은 가구의 상당수가 이러한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부양의무제 폐지후 늘어나게될 복지예산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는 아직 손을 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 탓에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국가로부터 최저생계유지를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울고 있다.

 

가난을 되물림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는 모순이 가득한 제도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홍보담당 최수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지의 선생님의 "부양의무제"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김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기관지를 통해 현 장애계의 이슈인 부양의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부양의무제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알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기 위해노력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저희 기관지에 게재함으로써 부양의무제의 현 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부에 대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784-3501로 연락주세요^^ 장마철에 건강조심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올려주시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
저희가 감사하죠^^ 선생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사진과 이력도 같이 실었으면 하는데..
kofod@kofod.or.kr 저희 메일 주소 입니다^^ 이쪽으로 사진한장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업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많이 챙겨서 항상 편안하게 살아가지???? 불쌍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따뜻한배려해야 저도 부양의무제폐지해야
저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