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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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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야 놀자/MY 아고라

2022. 4. 7.

#세상속으로
#여론이모이면길이된다.
#5만원권 이제 개혁해야 하지않나?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대가성뇌물이 가장 판을 치든 때가 아마 전두환정권때 아니었을까?
1993년 김영상 정부는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것은 아니었고, 이때부터 계좌나 수표가 아닌 상대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만원권이 검은돈의 주류가 되었다.
고액인 10만원권 이상의 자기앞수표는 배서가 들어가야 했기에 들킬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 만원권이었던 것이다.
이와함께 등장한 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있는 사과박스이다.
한나라당에 차떼기당 이란 오명을 안겨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모 대기업이 한나라당에 150억의 현금을 사과박스 40여개에 나눠 담아 트럭에 실어 전달한 사건이 밝혀졌다. 일명 차떼기 사건이다.
이때 사용된것도 만원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물가상승에 따른 현금보유량 확대와 지폐를 찍어내는데 드는 비용절감 이라는 이유를 들며 2009년 6월23일 5만원권을 발행되게 된다.
당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거래.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와 각계의 우려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행 3년이 지나며 자기앞수표나 만원권의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전체 화폐중 60%이상을 5만원권이 차지하게 된다.
개인이 경조사비나 설 명절 때 세배돈이나 효도비로 사용하는거나 기업이나 상인들이 보유한걸 제외하곤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걸까?

지폐 발행대비 회수되는 비율을 환수율이라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던 이 비율은 2021년 10%대까지 떨어졌다.10장 발행하면 채 2장도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려한대로 5만원권은 불법자금은닉, 고의탈세를 위한 자금은닉및 돈세탁, 심지어 화폐 밀반출에 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

빼빼로 곽에 5만원권을 담으면 550만원,비타500 상자에는 1억,캐디백엔 3억,007가방엔 5억,만원권이 담기던 사과박스엔 꽉콱 채우면 12억까지도 담긴다 한다.

2011년 김제 마늘밭에서는 범죄수익금 으로 보이는 100억이넘는 5만원권 돈다발이 발견되었다.
2013년 경남기업 회장인 새누리당 (고)성완종 의원이 불법자금을 만들어 같은당 이완구에게 선거자금 용도로 건넸을때도 여지없이 5만원권이 사용되었다.당시 녹취록에 근거한 이 재판은 전달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음으로 무죄로 결론났고 후에 이완구는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게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5만원권 뭉치들은
물품보관대에서 역 간이의자 옆 쇼핑백에서 심지어 쓰레기장 검은 비닐봉투 안에서 까지 발견된다.

유추해볼때 5만원권은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범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5만원권이 대한민국 부정불법자금 유통의 한몫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화폐개혁 필요하지 않을까?
없애자는게 아니라 5만원권을 새로이 리모델링 하면 어떨까 싶다.
구 5만원권은 일정기간을 정해 새 5만원 지폐로 교환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후는 화폐가치를 인정 안하도록 해서 도처에 숨어 공정사회를 위협하는 불법자금이나 수입구조를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만원권 한장당 120원 정도의 발행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신)5만원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쏟아져 나올 불법유통 되고있는 구) 5만원권을 환수하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거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명박이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도둑놈은 언제나 돈을 어떻게 훔치고 감추는가에 대해서 보통사람의 머리를 능가하는 비상함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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